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590, 2013. 3. 19., 기각
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무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9. 선고 2011누44701 판결
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
3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도6017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7.15.(158),1603] 문화재보호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2000년
4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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